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(문단 편집) == 입지 선정 관련 논란 ==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사업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을 받고 있지만,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. 용인에 반도체 산업을 몰아줄 경우 [[서울 공화국|수도권 집중]]이 초래한 불균형, [[남방한계선(취업)|남방한계선]]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. [[용인시|용인]]보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신청한 [[구미시|구미]]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다. 일단 미리 공모하지도 않았고, 타 지자체에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. 당장 정책 브리핑에서도 원희룡, 이창양이 비수도권 지자체에 죄송스럽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03880?sid=101|#]] 매일신문 등 비수도권 내 언론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중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있다고 보고 있고, [[구미시|구미]] 등 2차 클러스터 후보군들은 용인에 대거 투자되다보니 있는 기업들도 비수도권 투자 액수를 삭감할 가능성 등 수도권 블랙홀을 우려하고 있다. 그리고 액수 등을 용인과 타 지역 간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의 산업 포트폴리오도 투자 액수도 적고 계획의 구체성이 미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03901?sid=100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04235?sid=101|#]] [[https://www.idaegu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4138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03917?sid=102|#]] 매일신문 등에서는 이번 결정이 [[서울 공화국|수도권 집중 문제]], [[대한민국의 저출산|저출산 문제]]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설을 기재했고, 국가산업단지 입지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. [[경남도민일보]]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는 확실한 약속도 없고, 오히려 [[제22대 국회의원 선거|총선]]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04474?sid=110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04093?sid=110|#]] [[https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20342|#]] [[https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20061|#]] 반면, 일부 업무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인 [[반도체]]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경기도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했다.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개념이 아니며, 장비, 소재 등 여러 협력사가 함께 해야 하는 산업 구조이다. 한 업계 관계자는 "수도권은 전후방 산업간 생태계 활성화 및 시너지 극대화에 유리하다"며 "집중 생산 거점을 분산할 경우 기업과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고 물류비 상승, 투자비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"라고 지적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982397|#]] 그러나 [[매일신문]]에서는 [[대만]]의 [[TSMC]]가 북부 지역인 [[신주시|신주]] 외에도 중부 지역인 [[타이중시|타이중]], 남부 지역인 [[타이난시|타이난]], [[가오슝시|가오슝]]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과 [[한국은행]] 보고서에서 밝힌대로 [[수도권(대한민국)|수도권]]과 [[충청권]]에 반도체 산업이 90% 이상 집중된 것, 일부 전문가들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[[구미시|구미]] 등 비수도권에도 투자하고, 메모리 외 다른 분야에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사를 기고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0927264?sid=104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4888199?sid=101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35096?type=editd&cds=news_edit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